[이슈현장]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조금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우선, '긴급조치 9호'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오늘 그 상고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오늘 재판의 쟁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던 7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 것이냐, 이 여부였죠. 재판부가 7년 전 판례를 뒤집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남성은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인정이 됐죠. 그렇다면, 기내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은 행위 등에 대해서, 방역법 위반 처벌은 어려운 겁니까?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2020년, 경기 부천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남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 후 이 남성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던 이유와 법원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재판부가 산재로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번 산재 인정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판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1년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손수건에서 나온 DNA가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를 하겠다 결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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